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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증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국민연금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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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증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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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0-26 13:02:45 조회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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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23일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  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함

 

 

관련(참고)사항

에이블 뉴스  https://bit.ly/2PrWq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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