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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유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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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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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5-14 18:49:34 조회6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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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요청내용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내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5조제1항 및 제2, 6조제1항제1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


5조제1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기준 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시 차량 배차까지의 대기시간 과다로 불편이 많아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로 개정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6월 5(수)까지 댓글이나, mail@korea.kr 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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