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수사설명서'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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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8-11 00:00:00 조회3,641회본문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수사설명서’가 발간되었습니다!
- 경찰 창설 70주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선포에 따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수사설명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설명서에는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을 구체화하여 출석요구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사단계별 유의사항과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을 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지원 그림판도 수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의 검토와 감수를 거쳐 제작하였습니다.
◆ ‘장애인 수사설명서’가 발간된 배경은?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수사과정에서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사관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경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높이고, 수사단계의 지원이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으로 정착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장애인 수사설명서’가 발간되었습니다.
◆ 의사소통 지원 그림판 예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goo.gl/CseF40
◆ 짱이‘s comment
- ‘장애인 수사설명서’는 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수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판을 제작하였고, 실제 장애인의 경찰조사 경험담을 사례로 구성하여 수사관들도 미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의 인권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하루빨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