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추진 준비를 위한 법률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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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2-20 00:00:00 조회2,606회본문
○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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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발의일 |
|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자격제한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자격제한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
2011.12.08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변리사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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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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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해당 전문회사의 임원 결격 인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해당 전문회사의 임원 결격 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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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지원본부의 임원 결격사유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본부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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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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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고압가스 제조허가 취득과 그 수입·운반 및 용기 등의 제조를 위한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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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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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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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5조2제3항제1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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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 |
2011.12.09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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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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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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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 중 임원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일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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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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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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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에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 등을 수행하는 직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인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1조3제1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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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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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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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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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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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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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관련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관련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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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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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발의일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2011.12.09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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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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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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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1814088)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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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안 제37조제3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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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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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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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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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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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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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벌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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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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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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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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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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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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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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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29조제1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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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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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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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제외함(제33조제1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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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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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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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시험 응시 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안 제74조제1항제3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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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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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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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안 제29조제3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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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35조제1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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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상담원 등의 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19조제1항제1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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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19조제1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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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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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무선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안 제71조제1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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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6조제1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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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세무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4조제2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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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변호사의 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5조제5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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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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