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월～)

신청 자격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ㅇ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ㅇ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ㅇ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ㅇ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 직장․학교 생활 등 복지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긴급활동

지원

ㅇ 없음

ㅇ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급여 내용

ㅇ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ㅇ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ㅇ 독거특례 : 64만원, 16만원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3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 추가 급여

- 독거 : ·최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본인 부담금

ㅇ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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