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응답자 절반이상, “검사받은 적 없다”…정기건강검사 52.9% ∙치과 진료 55.3%

- 중증장애인 정기 진료 못 받은 이유,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의료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2014. 12. 3.(수) 10:00~12:30 프레지던트호텔(19층 아이비홀)에서 발표했습니다.

o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상인 52.9%가 정기적 건강 검사를 “받아본 바 없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 27.0%, “치료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 20.3%, “가까운 곳에 전문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 14.9%로 응답했습니다.

o 또한 치과진료가 필요함에도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5.3%에 달했는데, 응답자의 42.3%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며, “물리적 한계(동네치과의 편의시설 부족 등)” 22.8%,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의료진 때문” 21.1%, “장애인치과병원의 예약이 너무 많기 때문” 10.6%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o 이같은 결과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 300명(남 159명, 여 13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실태와 욕구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 이용실태 △병원복지서비스 실태 △장애인보장구 이용실태 △고령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를 조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o 조사결과 응답자 중, 자신의 신장을 모르는 장애인 15.9%, 몸무게를 모르는 장애인은 1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후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사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입한 것이 전혀 없다“ 는 응답률이 56.8%였습니다.

o 응답자들은 병의원 이용 및 진료를 받는데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34.8%), “경제적 부담”(33.0%),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6.8%)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그밖에도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 및 전문의사부족”(19.6%),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어려움” (14.1%), “긴 대기시간”(12.7%)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o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고 난 후 삶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신체적 기능, 사회참여활동 등에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은데 반해,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보조기구 구입비용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매우 부담스러웠다”(51.3%), “부담스러웠다”(20.3%)>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조사대상 고령장애인(전체20명)의 90.0%(18명)는 고령으로 인해 “장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고령장애인이 31.6%(6명)였습니다.

o 결과 발표회에서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사)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책임연구원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소관분야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며,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및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정책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