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 가구수는 국민가구의 12.3%인 200만 가구로 주거안정 수요는 15.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가구의 2.2%만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영구임대주택 이용은 5.3%로 나타났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주거는 가족과 주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된다. 이처럼 장애인 주거 안정화 문제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주거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선진화 및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연구단체‘장애아이WeCan'(회장 나경원)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한 과장(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은종군 팀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정식 학장(장애인자립생활대학), 차현미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한동식 소장(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토론 시간 이후에는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해 자유 발언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1년 6월 3일(금) 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연구단체‘장애아이WeCan’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