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명

기 존

2011년 4월 1일 이후

관련

(페이지수)

∙장애등급심사

∙장애등급심사대상: 1∼3급신규등록장애인

∙1∼6급 장애인으로 확대

p3

∙행정서류관리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서류를 보관하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로 반환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서류를 보관하되 필요시 반환(읍·면·동사무소 및 민원인)가능하며 민원인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우송규정마련<서식 8>

p11

(관련서식 p76)

∙장애진단서사본발급

∙진단서사본발급 관련 지침 없음

∙진단서사본발급 확인증 서식마련<서식 6-3>

p11

(관련서식 p74)

∙의무적 재판정주기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기준 적용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상태의 변동이 예상될 때는 공단의 장애심사로 재판정주기 최종 결정

p14

∙장애인검사비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외 검사비지원 추가(2011.1.1~)

p22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

- 총론부분 개정(2011.3.30공포)

- 뇌병변판정기준 개정(2011.4.1공포)

(총론개정)

p81

(뇌병변판정기준개정)

p102

∙장애등급심사 규정

∙장애등급심사규정

∙장애등급심사규정 전면개정

- 장애인서비스 확대 및 권리구제 강화

p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