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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장애인법제 비교 연구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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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장애인법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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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2-14 00:00:00 조회1,6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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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목차

보고서 목차

이 자료는 지난 2010년 1월 법제처가 발간한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2권의 내용으로 발간 시일이 1년이 넘었으나, 장애계에 알려지지 않아 새로운 자료로 소개합니다.

북한의 폐쇄적 성격으로 북한의 장애인 규모 및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세계밀알연합회가 북한의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부터 북한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1999년 기준)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천23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29만 6천5718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이 16만8천141명, 시각장애인이 16만 5천88명, 중증장애인이 6만8천997명, 정신장애인이 3만7천780명이라고 한다. 평양에는 1.75% 가량이 장애인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주지역은 농촌지역(35.4%)보다 도시(64%)에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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