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 다만,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는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다.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64세 이하 ‘장애인의 요양 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복지부가 풀어야할 과제였다.

○ 이에 복지부는 ’08년부터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운영, 3차례에 걸친 공청회, 전국 6개 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실시(’09)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 결과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동 제정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 동 법안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병․간호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도입되는 것으로, ’10년 활동보조는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되어

○ 간병․요양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기존 서민대책을 개선․보완하고, 더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자 하는 친서민 정책 실현과도 연계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자는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내용은

- 현행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이 추가된다.

- 수급자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상위 계층은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은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 조세로 운영되는 동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

□ 동 제도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10월 7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2-2023-8204, 8195,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