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 유력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 -

□ 보건복지부는 ’09.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국민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개편) 방안을 모두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은 ‘요양’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 활동보조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시범사업의 수행성과 등을 평가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단」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 현행과 같이 조세에 기반을 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명칭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 대상자는 현행 활동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기존의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법안을 제출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