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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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6-11 00:00:00 조회4,329회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舊)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됨.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통합
수급자 현황
□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9만명(82만1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7%임.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3.3%이며, 시설수급자는 6.7%임.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북 5.1%, 전남 4.6%, 광주 4.2%, 대구 4.0% 순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4%임.
장애인가구 현황
□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62.8%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가구는 31.6%임.
★ 전체 수급자(821,879가구) 중 장애인가구가 21.2%(174,112가구)로 지난해 20.4%, 2010년 19.7%에서 지속적으로 절대 빈곤층 증가
□ 수급자의 보장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은 24.5%이고, 4∼5년 미만은 5.5%로 가장 적음
★ 장애인가구는 32%가 10년 이상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 자료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현황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현황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 현황
6. 부양의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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