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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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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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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6-11 00:00:00 조회3,9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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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97일 제정되고, 2000101일부터 시행됨.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됨.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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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현황

2012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9만명(821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7%.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3.3%이며, 시설수급자는 6.7%.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북 5.1%, 전남 4.6%, 광주 4.2%, 대구 4.0% 순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4%.

 

장애인가구 현황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62.8%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가구는 31.6%.

전체 수급자(821,879가구) 중 장애인가구가 21.2%(174,112가구)로 지난해 20.4%, 201019.7%에서 지속적으로 절대 빈곤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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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보장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은 24.5%이고, 45년 미만은 5.5%로 가장 적음

장애인가구는 32%10년 이상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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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자료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현황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현황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 현황

6. 부양의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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