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당사자나 장애인 고용을 시행하는 담당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길라잡이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입문서, 소개서가 존재했음에도 가장 필요하고 근본이되는 장애인 고용정책 그 자체에 대한 안내서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정책 자체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길라잡이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에서부터 제도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에서부터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그리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흐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론적 탐색
Q1. 왜 장애인 고용이 필요한가요?
Q2.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Q3.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념은 무엇입니까?
Q4.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접근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5. 장애인 고용정책의 특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Q6.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7. 고용정책 대상으로서 장애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Q8.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Q9. 의무고용제도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Q10. 제외국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Q11.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조치는 각 국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Q1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고용 효과를 가져왔나요?
Q1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Q14.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성립과 변천은 어떻게 되나요?
Q15. 의무고용률은 어떻게 결정되며 의무고용인원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Q16.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무엇입니까?
Q17. 부담금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Q18. 장려금 제도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Q19.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통한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Q20.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Q21.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22. 장애인 근로자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23.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Q2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내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Q25. 취업알선의 특징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Q26.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Q27. 지원고용의 내용과 추진 실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Q28.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전달체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Q29.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관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Q30.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Q31. 장애 인식 개선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장애인 고용의 다양한 흐름
Q32. 장애인 차별금지 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Q33.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인 고용정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Q34. 다양성관리와 장애인 고용정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Q35.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고용정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Q3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장애인 고용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료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게시자: 대외협력부 강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