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의원들이 낸 서면질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서 입니다.

자료출처는 2011년 1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입니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면 및 구두질의 답변서

  곽정숙 의원
  1.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2. 민간의료보험 규제에 대한 견해
  3.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현
  4.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한 견해 
  5. 국고지원율 확대 방안 

  박은수 의원
  1.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체납액 강제추심 체납보험료 징수
  2. 다코젠주의 부속합의 불이행과 공급약정 부속합의 미이행 
  3. 편법적 성과급 편성과 외래환자 늘리기가 보험자 병원의 역할인가?
  4. 재정운영위원회와 수가협상구조 근복적 개선 필요
  5.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윤석용 의원
  1. 장애인 등 저소득층 건강검진수검률 개선되어야 
  2.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여전 
  3. 전자주민증에 기존 건강보험증의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
  4. 요양기관의 수진자 신분 확인 대책
  5. 일산병원 공공의료 모델병원 맞는지 의문

붙임.  1. 서면_및_구두_질의답변서(국정감사_서면답변서 
2. 20101018_정기국회_업무보고서

작성자: 대외협력부 조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