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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고시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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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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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6-25 00:00:00 조회2,0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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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기준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때는 이 고시안에 근거하여 강제금이 징수됩니다.
file.gif편의시설_이행강제금_산정기준_고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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