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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17 00:00:00 조회2,975회

본문


• 주제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 일시 : 2011. 11. 3(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 주최 :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구 분

내 용

주제발표

o 복지 사각지대의 역사적 형성 및 현 지형 분석

양재진(연세대학교 교수)

o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홍성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토론

o 재정적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증세와 사회적 투자를 위한 노력

구인회(서울대학교 교수)

o 국가의 복지 확대와 공동체의 재형성을 함께 고민해야

정일준(고려대학교 교수)

o 장단기적으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Credit제도 확대가 요구

김철주(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o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사례관리의 기법이 결합되어야

이만우(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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