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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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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7-21 00:00:00 조회2,659회

본문


보건복지부는 서민희망과 미래준비를 위해 금년(33.6조원) 대비 12.3%(4.1조원↑) 증가한 37조 6,87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함

보건복지부의 ’12년 요구 규모는 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32.6조원) 11.3% 수준

금년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 증가 6.2조원의 66%(4.1조원)를 차지하는 규모임

<2012년 정부전체 대비 복지부 총지출 요구 규모 비교>

(단위 : 조원, %)

구 분

\'11년(A)

’12년 요구(B)

’11년 대비

증감(B-A)

(%)

◇ 정부 총지출*

309.1

332.6

23.5

7.6

․ 예 산

216.4

235.3

18.9

8.7

․ 기 금

92.7

97.3

4.6

5.0

◇ 보건·복지분야 총지출

86.4

92.6

6.2

7.2

◇ 복지부 총지출

33.6

37.7

4.1

12.3

․ 예 산

20.7

23.6

2.9

13.9

․ 기 금

12.9

14.1

1.2

9.6

* 복지부 지출 비중(%)

10.9

11.3

* ’11.6.30 50개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보건복지부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대비 2.9조원이 증가한 29조 1,649억원 요구

* 보건복지분야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11년 354천→ ’12년(안) 415천개(61천개↑)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금년대비 6,539억원 증가 9조 2,212억원 요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 보건 분야에 8조 5,225억원을 요구함

* 보건의료 R&D 투자: ’11년 3,351억원→ ’12년(안) 4,285억원(27.9%↑)

< ’12년 보건복지부 분야별 세출 예산안 >

(단위:억원)

구 분

‘11(A)

’12년요구(B)

11년 대비

B-A

%

< 총 지 출 >

335,694

376,874

41,180

12.3

○ 사회복지

262,993

291,649

28,655

10.9

- 기초생활보장

75,168

78,983

3,815

5.1

- 취약계층 지원

10,505

13,229

2,724

25.9

- 공적연금

109,106

123,412

14,306

13.1

- 보육

25,600

29,442

3,842

15.0

- 노인

37,313

40,612

3,299

8.8

- 사회복지일반

5,301

5,972

67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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