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도에도 서민복지정책의 제도적 틀이 추가로 구축되었다. 보육지원 확대, 장애인 연금 시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선진 복지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관련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않고 있다. 복지재정은 OECD 국가의 평균(GDP대비 21.1%)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2007년기준 GDP 대비 8.1%)이나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용도 GDP 대비 6.5%(2008년 기준)로 OECD 30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게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향후에 도 의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흡연, 음주, 결핵 등 전통적 건강위협과 함께 신종 감염병, 환경질환 등 새로운 건강위협 요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무능력자, 빈곤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체계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복지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에 비해 산업적 성과도 미흡하다.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할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매년 보건 복지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보고서는 2011년도에 어떤 정책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내년도의 정책여건 및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내년도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이나 현행 제도개선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 및 사회정책에 관심 있는 학자, 정책담당자 그리고 관계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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