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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내 손으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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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2-22 00:00:00 조회1,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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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P(61)는 국민연금을 받아 각종 공과금을 내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매월 말일에 지급되다 보니 결제일과 맞지 않아 다른데서 돈을 꾸어다 대금을 매꾸는 일이 반복됨(‘10.10.12, 중앙일보, 국민신문고 재구성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사례2> 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에서 혼자 생활하던 독거노인 조모(71)씨가 숨진 지 4일 정도 지나 발견됐음. 숨진 지 꽤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음(‘11.1.11,CBS뉴스)

민간의 기업(콜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확인 전화 및 방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11.1.2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개소)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중 일부 과제

 

 

 

생활복지 국민제안공모

 

보건복지부는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복지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생활복지 국민제안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11. 2. 21

보건복지부장관 진 수 희

 

1. 응모 대상 : 일반 국민 및 공무원(관련 시설 종사자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 등 포함)

2. 응모 내용 : 보건복지 관련 제도 개선 신규 정책 제안

 

 

< 주요 분야 >

 

 

 

 

 

 

아동·보육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건강정책 건강보험·국민연금

 

 

 

    

절차 및 규제 완화 등 작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실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제안

적은 비용으로 서민생활에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규 정책 제안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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