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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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6-25 00:00:00 조회1,922회본문
*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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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인테리어의 대표 K씨는 ‘신나는 조합’을 통해 2006년 1,200만원의 무담보 대출을 받아 성공한 경우다. 토목공사와 건설장비업을 하던 그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고,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자활사업을 통해 교육도 받고, 인테리어 관련 기술도 배우면서 동료들과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다시 창업의 꿈을 키웠다.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릴 수 없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출(Microcredit)’을 통해 무담보로 1,2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사무실 운영도 어렵고, 선뜻 일을 맡기려는 고객도 없어 힘들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만에 매출 1억1000만원에 순이익 4000만원을 올렸다. 얼마 전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굵직한 수주를 따낸 이들은 올해 매출목표 2억5000만원 달성의 부푼 꿈에 젖어 있다. |
올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되며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소액신용대출)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과 절차, 마이크로크레딧에 의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장제비의 수준은 25만원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도 시행초기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도권내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하여 신용을 지원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의 창업자금을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 문의 : 기초생활보장팀02)2110-6224, 자립지원투자팀 02)500-5611,지역번호 없이 129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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