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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 초안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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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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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4-05-17 00:00:00 조회2,225회

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 1절 고용

제 2절 교육

제 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제 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제 5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제 6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 7절 문화

제 8절 체육 

제 9절 사법행정, 참정권

제10절 모,부성권

제11절 성

제12절 가족,가정,시설

제13절 건강권

제14절 폭력

 

제3장 여성장애인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 1절 설립 및 운영

제 2절 조사와 구제 등

제 3절 보칙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칙


부칙

 

차별금지법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file.gifd05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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