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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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30 00:00:00 조회2,148회본문
1. 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 30~60%에서 20%로 인하
- ’11. 10월 고시 개정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10월 5일부터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내용 추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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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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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 개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② 활동지원급여에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긴급지원 등 포함 ③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
□ 시행일 : 20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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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 1인당 월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고용부담금 변화(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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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용부담금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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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1/2 이상 |
미고용인원 × 56만원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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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1/2 미만 |
(1/2 이상 인원 × 56만원) + (1/2미만 인원 8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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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고용(0%) |
미고용인원 ×최저임금* * 902,880원(시급 4,320원×주40시간) |
300인 이상: 2011.7.1. 200인∼299인: 2012.1.1. 100인∼199인: 2013.1.1. |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 장애인콜택시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는 타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됨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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