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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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7-09 00:00:00 조회1,782회본문
2009년 장애인 고용인원 114천명으로 1만여명 증가,
고용률은 1.87%로 전년대비 0.14%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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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2009년 12월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보다 장애인 근로자는 9,921명, 고용률은 0.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총 22,209개소로
- 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81개)의 장애인공무원은 ‘08년 14,468명에서’09년 16,232명으로 1,764명(12.2%)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1.97%로 전년대비 0.21%p 증가하였으며
- 공공기관(250개)의 장애인근로자는 ‘08년 5,899명에서 ’09년 6,156명으로 257명(4.4%)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11%로 전년대비 0.06%p 증가하였으며,
- 민간기업(21,878개소)의 장애인근로자는 ‘08년 83,765명에서 ’09년 91,665명으로 7,900명(9.4%)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1.84%으로 전년대비 0.14%p 증가하여 그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 지난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그러나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는 ‘09.6월 242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86% 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률 1.87%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 국가․지자체 : 2% → 3%(’09), * 공공기관 : 2% → 3%(’10)
* 민간기업 : 2% → 2.3%(’10) → 2.5%(’12) → 2.7%(’14)
- 고용부담금 부과 및 장려금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환경개선, 장애인식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및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 고용이 보다 더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이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며
- 장애인 본인은 직업능력을 키워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 일반 국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200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