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