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및 신청기준 등 개선요청 진행상황

□ 진행상황

□ (건의)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답변) 보조공학제도 목적·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제도개편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진행)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 (연중 개정예정)

□ (건의)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답변) 법인 이사는 통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원 방식·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하겠음

(진행) 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

*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 공단 고용개발원)

□ (건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

(답변) 지원대상 확대, 예산 증액,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진행) ○‘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 사업 진행

-지원기기 확대: 11,000점 → 12,000점

-예산 증액: 11,581 → 12,634 (단위:백만원)

-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맞춤기기 1,700명, 연구개발 등)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브 “핸풋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