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 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 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7 14:53:03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3 17:19:57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0 13:18:00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라기엔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14 15:47:18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 소득과 고용상황, 교육수준, 디지털정보화수준, 이동권, 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감염율이 4.1배 높아 더욱 취약함을 드러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장애인정책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7 16:37:44등록장애인 263만 명 시대다. 전체 인구대비 5.1%를 차지한다. 2020년에만 8만3천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37.4%를 차지한다. 신규 장애인의 증가로 새롭게 장애인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장애인구가 증가하였다. 중증장애인의 수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0 09:29:01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13 15:24:24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4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2021년 문 대통령이 꼽은 세가지 키워드는 회복, 도약, 포용이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계획들을 밝혔다.2021년 장애계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신축년 장애계 5…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0 09:48:11전국의 유형별, 직능별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정책 개선 활동을 통해 법령의 제,개정과 그에 따른 정책의 시행 모니터링, 감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여개 회원 단체와 함께2009년부터 장애계의 현안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함께 선정…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5 16:51:468월 12일(수) 오후5시30분부터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장애인단체장간간담회가 있었습니다.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며 조직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는 8.29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최고위원 경선후보로 출마하기도 하였습니다. 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8-13 14: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