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이성재 의원(새정치국민회의), 17대 국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18대 국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19대 국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20대 국회까지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3 15:00:32[2020 총선장애인연대가 결성되어 주요 정책과제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 직능별·유형별 41개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2월 13일, 주요 정책요구과제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진 후 참여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5 16:49:43-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건설적인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10월 30일(수)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습니다.[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14 16:12:23박근혜 전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작년 정부발주 연구용역 이후로 올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30 20:11:58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27 18:55:14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논의를 최종 점검하고자 9월 21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지난 1차 회의에서 장애의 정의(제2조)에 대해 많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1 17:02:21"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도 관련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법안 발의(2017년 1월)전후의 관련 법 제도변화 반영과 내년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모습들을 고려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07 11:29:30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법안 점검을 위해 권리보장법 제1…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05 17:32:08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월 양승조 전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은 장애계 내부에서도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8 17:25:09지난 2012년부터‘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심)는 각각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두 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하여 통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그 결과 2017년 1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3 17: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