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월 양승조 전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은 장애계 내부에서도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8 17:25:09“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복지영역과 인권영역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애매한 통합은 쓸데없는 분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점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리…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23 18: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