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인식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실현은 먼 일인 것 같습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24 10:48:32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많아“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이나 똑같이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9 15: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