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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1 16:56:38◇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최근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15:55:13◇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영화 관람은 국민 다수의 여가 및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15: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