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인식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실현은 먼 일인 것 같습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24 10:48:32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기록했다. 이번 인상은 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도 최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1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