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0호발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파헤친다!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권리장법은 왜 필요할까요?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되어 약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31 16:28:56-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7호,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건수는 2015년 152,856건에서 2019년 601,513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고, 과태료는 약 136억 원에서 약 44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28 09:44:52-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6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30 10:39:51-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5호, 장애인고용 30년,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과제는?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이 설립되었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9 18:12:27-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3호,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7 11:58:32-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2호,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2005년부터 시작된 ‘시도복지 비교조사’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각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28 14:47:49-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1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국정감사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헌법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1 14:06:05-한국장총 특집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0호'를 전 유엔장애권리위원회 김형식 전문위원의 집필로 특집 발간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UN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3 16:57:58- 한국장총 발간자료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인권위가 실시한 ‘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는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장애인같아’, ‘눈뜬O님’,.. 등의 표현들은 언젠가부터 우리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4 11:28:28- 한국장총 발간자료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우리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소득·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소득은 누가 책임져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 그 돌파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새로운 활로 찾…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8-31 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