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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정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미진하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탈시설 정책, 과연 현 정부가 자신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의지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9 10:14:45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4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2021년 문 대통령이 꼽은 세가지 키워드는 회복, 도약, 포용이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계획들을 밝혔다.2021년 장애계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신축년 장애계 5…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0 09:48:11전국의 유형별, 직능별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정책 개선 활동을 통해 법령의 제,개정과 그에 따른 정책의 시행 모니터링, 감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여개 회원 단체와 함께2009년부터 장애계의 현안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함께 선정…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5 16:51:46- 2018 보건복지부-장애인단체 교류 협력 연수, 성황리 마쳐…. 11월 28일(수)~29일(목), 천안에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전문특강,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장애계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함이었죠.<2018 보건복지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9 19:29:28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에 대해 법의 규정은커녕 논의조차 없었다. 올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명시하였지만 정신장애인을 위한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정신장애 정책에 당사자 관점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5 14:23:40당사자 중심의 정신장애운동 방향 모색의 장 마련2016 국가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약68%의 해당하는 8만여 명이 타의에 의한 입원으로 고통받고 있다. 장애계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정신보건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그 결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1 14:32:12○ 자료설명- 2017년 한·일 정신장애 정책심포지엄(10.23(월)) 자료집파일○ 발행일 : 2017.10.23(월) ○ 주요내용(목차)- 발제· 한국 장애운동의 역사와 전망(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한국 정신장애운동의 현재와 미래(김락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前대표)· 일본 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5 14:47:13○자료설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주장 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여 5년간 진행된 농성 종결 합의 도출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7.08.24(목)○ 주요내용- 간담회실시: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된 ‘부양의무자 기준ㆍ장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31 17:42:05○자료설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주장 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여 5년간 진행된 농성 종결 합의 도출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7.08.24(목)○ 주요내용- 간담회실시: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된 ‘부양의무자 기준ㆍ장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31 17: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