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요청내용‘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내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 개정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4 18:49:34◇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행법은 시설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09: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