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해결되지 못한 장애계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장애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장애계 핵심 이슈를 짚어본다.1. 고용세습으로 사회적 책임(장애인 의무고용)은 방기한 공공기관장애인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2 11:32:27○ 주요내용-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장애인 창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지난해 고용원 없는 장애인 창업자는 21만 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만5000명보다 3배 넘게 많았다며 1인 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5 13:56:50○ 주요내용-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상품권에는 점자표기도 되어있지 않고, QR코드도 없어 시각장애인은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며 소비자로서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함- 일부 상품권의 경우 QR코드가 존재하나, 사…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9 15:59:44○ 주요내용-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 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다며, 인천공항이 성과만을 중시할 뿐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비치 현황’에 따르면 공황 내에는 모두 27…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9 15:08:21○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이 전국 1517개소에 이르지만, 정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17:52:19○ 주요내용-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를 위반을 지적함-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17:35:44○ 주요내용- 임종성 의원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측에 휴게소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문제제기함-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휴게소 내 교통약자들을 위한 소변기, 세면대, 안내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는 제대로 설치하고 있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6 13:21:06○ 주요내용-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신장애인 돌봄에 소홀하다며 대책을 촉구하였음. 전국 10만 명의 정신장애인 중 7%가 재활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정신장애인 지역재활기관의 설치비는 국고에서, 운영비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5 17:21:06○ 주요내용- 정용기 국회의원은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말임음센터가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홍보가 적극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손말이음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운영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5 17: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