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1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국정감사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헌법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1 14:06:05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해결되지 못한 장애계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장애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장애계 핵심 이슈를 짚어본다.1. 고용세습으로 사회적 책임(장애인 의무고용)은 방기한 공공기관장애인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2 11:32:27지난 10월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감사였기에 국민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기대했다. 장애계 이슈는 어땠을까? 장애계 국감 이슈는 다음과 같다.1. 신뢰 없는 장애등급 판정성일종 의원에 의하면 지난 5년간(‘13~’17) 재판정을 통해 등급이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09 16:27:09○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1호<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발행일: 2020.11.30○관련(참고)사항- 장애인 비례대표의 인터뷰 내용, 국정감사의 장애인 건강권·고용·정보접근 등 이슈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담겨있음.○주요내용(목차)- 국정감사의 정의 및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1 13:43:37○ 주요내용-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장애인 창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지난해 고용원 없는 장애인 창업자는 21만 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만5000명보다 3배 넘게 많았다며 1인 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5 13:56:50○ 주요내용-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상품권에는 점자표기도 되어있지 않고, QR코드도 없어 시각장애인은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며 소비자로서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함- 일부 상품권의 경우 QR코드가 존재하나, 사…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9 15:59:44○ 주요내용-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 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다며, 인천공항이 성과만을 중시할 뿐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비치 현황’에 따르면 공황 내에는 모두 27…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9 15:08:21○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이 전국 1517개소에 이르지만, 정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17:52:19○ 주요내용-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를 위반을 지적함-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17: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