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윤석열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경과 -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 국정과제 반영 -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 2023년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 - 2024~2025년 1·2차년도 시범사업,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22 15:48:42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윤석열 정부의 56번 국정과제로 장애인도서관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으나 예산 없는 깡통계획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나 국회에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1-25 12:03:54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3 17:19:57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3 16:54:41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라기엔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14 15:47:18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13 15:24:24박근혜 전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작년 정부발주 연구용역 이후로 올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30 2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