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권리보장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도 함께 전면 개정될 것이다. 40여 년 넘게 장애인복지의 기본 토대로 역할을 해 온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을 살펴보며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1 17:31:52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 모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개인적 특성이 물리적·사회제도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1 17:26:1221대 국회에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등 여·야 없이 모든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해 장애인복지 체계를 바꿀 중대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처음 발의된 게 2021년 9월이고, 2022년 4월 공청회까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04 17:45:35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법이라는게 딱딱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봐도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처음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30 13:32:14※ [다운로드] "복지가 정치다!"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50○현안점검"장애인단체 지도자여 연대하라!" 2021추진과제 성과와 2022 전망 2021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28 15:19:21- 정부안은 장애인아닌 공무원 위한 법- 장애인권리보장원법 만들려고 10년 기다렸나- 文 정부 임기 내 제정 의지 불투명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지난 9월 장혜영 국회의원이, 10월 김민석 국회의원이, 11월 최혜영 국회의원이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3 21:25:58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0호발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파헤친다!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권리장법은 왜 필요할까요?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되어 약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31 16:28:56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기본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앙꼬 없는 찐…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06 11:36:57[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2021.8.2) 화면.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KTV 캡처화면) ]2021년 8월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장애인권리…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05 09: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