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3 17:19:57[사진출처: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22일, 자격 없이 안마사 업무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고정106 판결)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자아실현, 사회참여를 무시한 불법무자격 마사지업자의 무죄 선고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5 20:30:40이번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는 [휴대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개선 요구], [장애인의 휴대폰 앱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신규 안건] [휴대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개선 요구]국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유무선 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닌,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6 13:21:532017년부터 최근까지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는31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쳐왔습니다.헌법은 한 나라를 구성하고 국민이 보다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질서의 근본이되는 법인만큼 이번헌법 개정에 범사회적인 관심이쏠렸습니다.이에, 현행 헌법에나타난 장애인 관련 조항…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01 19:20:54○ 자료설명: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70호<장애인 기본권 보장, 개헌에서 그 실마리를 찾다>○발행일: 2018. 4. 25.○ 관련(참고)사항-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에게는 이번 개헌을 통해 현재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에 순응한 장애인의 권리적 측면에서의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31 16: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