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3 17:19:57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라기엔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14 15:47:18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13 15:24:24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4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2021년 문 대통령이 꼽은 세가지 키워드는 회복, 도약, 포용이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계획들을 밝혔다.2021년 장애계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신축년 장애계 5…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0 09: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