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제 정착은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3년이 지나도 아직 요원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 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된다. 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다.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16 16:53:39ⓒ픽사베이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기본계획조차 불투명하다. 탈시설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8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 심사 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30 14:16:38내 집 마련은 모두의 평생 꿈이자 관심이다.특히 지난 한 해동안 부동산 값 인상,전세대란, 30대 영끌매수,신기록을 갱신하는 청약경쟁률 등 부동산 관련 뉴스가 시종일관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장애인10명 중7명은10년 이상 무주택 상황이다.장애인의65%는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주거비 부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7 17:16:10○자료설명: 개인예산제는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행일:2023. 6. 14.(수) ○관련(참고)사항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14 0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