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성범죄 예방교육이 첫 걸음!- 성범죄 예방교육 조례 없어 시행 않던, 3개 광역시도 중 강원·충남은 조례 마련하기로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년,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17 14:20:32■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부터 이뤄져야!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범죄 만연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년,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8-13 11: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