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기본계획조차 불투명하다. 탈시설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8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 심사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