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에 대해 법의 규정은커녕 논의조차 없었다. 올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명시하였지만 정신장애인을 위한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정신장애 정책에 당사자 관점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5 14:23:40당사자 중심의 정신장애운동 방향 모색의 장 마련2016 국가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약68%의 해당하는 8만여 명이 타의에 의한 입원으로 고통받고 있다. 장애계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정신보건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그 결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1 14:32:12○ 자료설명- 2017년 한·일 정신장애 정책심포지엄(10.23(월)) 자료집파일○ 발행일 : 2017.10.23(월) ○ 주요내용(목차)- 발제· 한국 장애운동의 역사와 전망(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한국 정신장애운동의 현재와 미래(김락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前대표)· 일본 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5 14: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