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권리보장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도 함께 전면 개정될 것이다. 40여 년 넘게 장애인복지의 기본 토대로 역할을 해 온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을 살펴보며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1 17:31:52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법이라는게 딱딱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봐도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처음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30 13:32:14※ [다운로드] "복지가 정치다!"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50○현안점검"장애인단체 지도자여 연대하라!" 2021추진과제 성과와 2022 전망 2021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28 15:19:21- 정부안은 장애인아닌 공무원 위한 법- 장애인권리보장원법 만들려고 10년 기다렸나- 文 정부 임기 내 제정 의지 불투명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지난 9월 장혜영 국회의원이, 10월 김민석 국회의원이, 11월 최혜영 국회의원이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3 21:25:58출처 - 보건복지부지난 6일,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먼저시각장애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를 신설했다. 복시는 마비사시 또…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6 10:34:25보조견은 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일상의 편의를 돕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한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당하는 일이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6 18:51:18- 10.30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건설적인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10월 30일(수)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습니다.[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14 16:12:23사진출처 - 연합뉴스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03 14:29:32○ 자료설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방향 간담회 ○ 발행일: 2021. 12. 2. ○ 관련(참고)사항-문재인 정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진정성 의심된다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 장애인권리보장법,…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3 21:32:18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 요청을해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8 17: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