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0호발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파헤친다!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권리장법은 왜 필요할까요?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되어 약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31 16:28:56-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7호,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건수는 2015년 152,856건에서 2019년 601,513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고, 과태료는 약 136억 원에서 약 44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28 09:44:52-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6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30 10:39:51-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5호, 장애인고용 30년,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과제는?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이 설립되었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9 18:12:27-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3호,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7 11:58:32-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2호,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2005년부터 시작된 ‘시도복지 비교조사’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각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28 14:47:49-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1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국정감사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헌법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1 14:06:05-한국장총 특집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0호'를 전 유엔장애권리위원회 김형식 전문위원의 집필로 특집 발간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UN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3 16:57:58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삶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언제든지 감염되기 쉬운 집단에 속해 있지만, 비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방 및 지원 대책으로 인해 전염병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8 17:44:40-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고령장애인 문제, 새해엔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까?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화는 비장애인구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2017년 연령별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6.6%에 이르렀는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28 13: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