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3 16:54:41-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6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30 10:39:51■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불책임 외면하는 복지부▷소득신고 잘못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더 냈지만… 환불은 안 된다?“건강보험료 소득신고가 잘못돼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잘못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06 17:05:32"장애계 이슈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는 없을까?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부담없이 이슈를 소개하고 접하게 하자!"[한국장총 3분 브리핑]은 회원단체 대표메일과 한국장총 SNS을 통해 발행됩니다.※시각장애인 정보 접근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 게시글 본문과 첨부파일(txt)로 함께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30 16:16:18"장애계 이슈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는 없을까?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부담없이 이슈를 소개하고 접하게 하자!"2020년 10월,[한국장총 3분 브리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스마트폰에 최적화된'세로형 카드뉴스'로 매 주 장애계 이슈를 받아보자![한국장총 3분 브리핑]은 회원…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14 12:38:23◇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10:30:09◇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10: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