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송비용 면제 가능 조항 신설,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2일 환영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07 14:31:24"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은 1984년 준공되어 개통되었고, 같은 역 홍대입구역 방면 3-2번 승강장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은 12cm이다. 원고 장OO은 2019. 4.30. 위 승강장에서 하차를 하던 중 휠체어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서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28 13: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