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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정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미진하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탈시설 정책, 과연 현 정부가 자신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의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