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22일, 자격 없이 안마사 업무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고정106 판결)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자아실현, 사회참여를 무시한 불법무자격 마사지업자의 무죄 선고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5 20:30:40- 한국장총 발간자료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인권위가 실시한 ‘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는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장애인같아’, ‘눈뜬O님’,.. 등의 표현들은 언젠가부터 우리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4 11:28:28○자료설명: 한국장총 제399호<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발행일: 2020.9.25○관련(참고)사항- 장애인 혐오표현은 차별과 편견의 확산을 불러일으킴. 온라인 상의 서슴없이 등장하고있으며 이를 막기위한 규제가 필요함. 현행법상은 처벌이 어려움. 정부와 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5 11:33:47